[1분 쉬운경제-토허제]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폭풍…오세훈 핵심참모들 사의

기사 요약

서울시가 강남 지역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(토허제)을 해제했다가
집값 급등과 시장 혼란을 불러오자 35일 만에 정책을 다시 되돌렸습니다.
이로 인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참모 두 명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
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“예측하지 못한 부실 정책”이라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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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, 줄여서 토허제는
정부나 지자체가 “여기는 땅을 살 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”라고 지정하는 제도입니다.

토허제로 지정이 되면 "실거주를 해야하고 전세를 낀 갭투자로 매매"가 안됩니다.
이런 규제는 집값이 너무 오르거나,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용됩니다.

 

서울시는 지난 2월, 잠실·삼성·대치·청담동 등 강남 주요 지역의 토허제를 해제했습니다.
“요즘 거래도 줄었고 집값도 안정돼 보이니, 이제 풀어도 되겠다”는 판단이었죠.

그런데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.

• 해제되자마자 갭투자 의심 거래가 2배 이상 급증하고
• 강남 3구뿐 아니라 서울 전체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.

결국 서울시는 불과 35일 만에 다시 토허제를 재지정했어요.
즉, “풀었다가 다시 묶은” 셈입니다.

이 과정에서 시민들과 시장은 혼란을 겪었고,
여야 정치권에서도 “도대체 무슨 판단이었냐”는 비판이 나왔습니다.
정책 신뢰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

이런 책임을 지고
오세훈 시장을 오래 보좌해 온 이종현 민생소통특보와
경제 전문가 출신 박형수 정책특보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
두 사람 모두 서울시 정책 결정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.

지금 논란은 단순한 부동산 이슈를 넘어서
“대선 후보로서 오세훈 시장의 정책 판단력이 흔들린 것 아니냐”는 정치적 파장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.